국내 지도를 바탕으로 osm을 그리면 법에 걸리는가?

저작권법과 관련해서는 앞서 구글의 국내지도 반출 문제도 있는 걸 알고 해서 꽤 신경을 써서 알아본 바로, 어디는 몇몇 지도는-국토부 지도 같은 경우- 저작권법에서 자유롭다는 글을 확인했으며, 거꾸로 정부 누리집 어디선가는 국토부의 지리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법에 걸리며 실제로 그걸 OSM에 이용하면 뭔가 에러가 생긴다는 글을 보기도 했습니다.(정부 누리집 여기저기에 지리 데이터들이 많고 그런 것들 가운데는 SHP 형식으로 배포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공개해 놓고 또 그걸로 2차 저작물을 만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까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고 이용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걸로 다른 결과물을 만들면 걸린다는 건지…)
여기서 잠깐 꼭 덧붙여야 할 것은, 법조문을 우리가 해석해서 판단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험이 크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법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 표현과 다른 그 나름의 표현 방식이 있으며 그 차이는 우리 일상 말글살이와는 무척 큽니다. 게다가 법조문에서 쓰는 낱말 뜻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뜻과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법조문을 보고 해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 때문에 법조문을 보는 것은 큰 틀에서 판단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나 그것이 결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저도 필요하면 법조문을 가끔 찾아 보지만 그것으로 판단하려 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여튼 그래서 일단은 국토부 지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용을 하였으나, 다른 분(텔레그램 @changwooryu)이 알려주신 바로는 저작권법이 아니라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에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에만 한눈 판 것이 실수였던 것입니다.

굳이 결론을 내 보자면, 국내 지리정보로 만든 지도의 정보는 외국으로 나가서는 안 되며, OSM의 서버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이 됩니다.(만약 OSM이 데이터 서버를 국내에 짓는다면 법률에 따라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겠지요? ^^)
좀더 쉽게 풀어 보자면, 일단 국내 회사가 서비스하는 국내지도는 모두 법에 걸리며 외국 회사가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구글 지도’ 정도가 법에 걸리겠네요.(좀더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한국 땅 안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되는 지도 데이터를 다른 지도 만드는 것에 쓰면 불법이고 한국 땅 안에 서버가 없는 지도는 괜찮다는 얘기가 됩니다만, 일반인인 우리가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까지 물어보지 않고서야 어찌 알겠습니까! ^^)
혹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 실수를 하실까 봐 기록을 남겨 둡니다.

  • 한 줄 요약 : (2022년 기준)모든 국내지도와 구글지도의 데이터를 OSM을 그리는 데 쓰면 안 된다! :no_entry_sign:

  • 덧붙임. 국내 지도 데이터를 바로 이용하는 것은 안 되나 '참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괜찮은데, 그 '참고’의 수준과 경계가 좀 흐릿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바라며, 더 정리되는 것이 있으면 따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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